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유럽의 안보 위기감이 결국 독일의 병역 제도에 13년 만의 중대 변화를 가져왔다. 격렬한 논쟁 끝에 독일 연립정부가 18세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부과하는 새로운 병역 제도 계획에 전격 합의한 것이다. 이는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유지해 온 완전 모병제 시스템에서 사실상 준징병제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독일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을 불렀던 '징집 추첨' 제도는 일단 보류됐지만, 국가가 모든 청년의 병역 적합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국방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2008년생을 포함한 모든 18세 독일 남성은 의무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 설문은 개인의 건강 상태는 물론 군 복무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성에게도 설문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만 의무는 아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7년 7월부터는 18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복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체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매년 약 30만 명의 청년이 잠재적인 병역 자원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된다. 군 복무 자체는 여전히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지만, 정부는 자원만으로 목표 병력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가 입법을 통해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번 합의는 국방력 강화를 두고 연정 내부에서 벌어진 치열한 힘겨루기의 산물이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강력한 의무 복무 요소 도입을 주장하며 '징집 추첨'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반면, 사민당은 징병제 부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의식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내홍을 겪었다. 결국 양측은 가장 민감한 '추첨' 제도를 제외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지만, '의무 신체검사'라는 중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기민·기사당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사민당 소속 국방장관은 의무 복무가 "최후의 수단"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징병제 부활의 문턱을 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는 이번 합의가 완전 징병제 부활을 위한 '시간 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터져 나온다. 이들은 연립정부가 당장의 정치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논쟁적인 '추첨'만 뺐을 뿐, 의무 신검을 통해 징병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독일은 현재 18만 명 수준인 병력을 향후 10년 내 26만 명까지, 예비군은 4만 9천 명에서 20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어서 자원입대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의무가 아닌 제안'이라는 정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독일 청년들이 머지않아 '징집영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