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수위,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국민의 뜻 거스르는 것"
2022.04.13. 오후 02:40
앞서 민주당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검수완박)' 대한 주장에 대해오늘(13일) 인수위 정부사법행분과 유상범의원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집권을 전제로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며 "형사소송 등 행정의 근간이 되는 문제는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검찰을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 새 대통령 집권에 개입해 대선으로 확정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