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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다 돈 X 버는 사장님 백만 명... 건보료 3천6백억 원 더 납부해
2022.10.13. 오전 09:56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100만 명이 5年간 3600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年부터 작년까지 5年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1,04,583으로 집계되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원보다 소득이 낮은 상사가 늘었다. 최근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 만큼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