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정부, "아동기본법·국제입양법" 제정 추진
2023.04.13. 오후 02:53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아동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며, 아동의 발달과 성장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제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시스템에 통합하고 6세 미만 아동의 발달 지연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는 학대 위기 아동 발굴과 관련, "2세 미만 위험 아동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제 입양에 있어 자녀와 양부모의 자격을 검증하는 '국제입양법'을 제정하고, 보호 대상 아동이 법적 제약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후견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