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인사 문제와 사법·검찰개혁, 부동산과 민생경제,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들이 주요 질문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기자회견인 만큼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범여권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현안에 대한 설명에 나선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하고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참모진이 준비한 예상 질문을 토대로 현안별 답변을 다듬으며 기자회견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목요일 열리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7번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난 데다 검찰개혁과 인사 등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이번 회견에서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공소 취소 문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인사를 연결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도 전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마련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기존의 원론적인 설명에서 더 나아가 공소 취소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지 주목된다.

 

연임 개헌 문제도 주요 질문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동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에 대해 추가로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도 회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사퇴했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지명 이후 재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공석인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비롯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3실장 개편설’이 제기된 만큼, 이 대통령이 인적 쇄신과 관련한 구상을 직접 밝힐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사법·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갈등 역시 주요 쟁점이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까지 겹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개혁의 기본 원칙과 추진 속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여권 내부 논쟁과 관련한 설명도 나올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한·미 관계를 고려한 역할 분담 문제와 진보 시민사회 및 범여권 내부의 파병 반대 목소리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쟁의 정당성, 국익, 국민 안전 등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거론된다. 여러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와 수정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만큼 주택 공급과 세제 보완 방향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통상협상의 진행 상황,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대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한 평가 등이 기자회견에서 다뤄질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에 따라 주요 정책과 논란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