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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사회·경제적 궁핍도 커져
2022.11.14. 오전 10:38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주거 이외의 지출에 영향을 받아 사회·경제적 궁핍도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국토연구원은 오늘 주간 국토정책브리핑 891호에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을 등재했다.
연구원은 주거비를 실제 살기 위한 목적의 주택 거주에 들어가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차 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은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주거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에도 영향을 준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저소득 임대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과 주거급여 지급 및 지원 확대 범위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임대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 부담을 관리하며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기 위한 안전전환대출제도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