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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법인차, 번호판 달라져

2023.03.03. 오전 11:59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 차량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고가 차량을 '이름만 법인 차'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운전하는 개인의 '사실상 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행될 '연두색 번호판' 정책이 처음 시행되면 도로에 나간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에 사람들의 시선이 강하게 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구매 심리 또한 위축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비즈니스 자체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법인차의 경우 연두색 번호판도 눈에 익숙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업가', '부의 상징' 등 남들과 구분되는 차별화 효과만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실 전용 번호판 제도의 시행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법인차가 탈세를 뜻한다면, 자동차 구매 조건이 되는 기준점을 높이는 것이 더 직접적인 해결책에 더 가깝다. 7월에는 전용 번호판 제도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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