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사회
6세 딸 아동학대한 엄마, 실형 면했다
2023.01.16. 오후 04:33
A씨는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보호관찰 및 향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불가를 명령받았다.
한편 2022년 12월 15일 딸에게 신체적 폭행과 성학대를 가한 아버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의 확정판결을 고려하여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