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간호법 거부..野, '국민 분열 악화시켜'
2023.05.16. 오후 01:30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16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시'이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이 내 건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2년 간호협회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국민을 가르고 사회 혼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우격다짐의 힘자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절차를 가지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안이 통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