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토위, 정부 제시한 수정안 수용하기로..곧 '피해지원'
2023.05.23. 오후 02:24
국회는 22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야당이 ‘정부의 최우선변제금 선지원’을 요구하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최우선변제금 선지원'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현재 배당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서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 등의 소득·자산 요건은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