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스토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스토킹 처벌 강화'
2023.06.21. 오후 03:14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스토킹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스토킹 행위 상대방과 피해자의 동거인·가족까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