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자영업자 vs 노동자, 최저임금 논쟁은 '을과 을의 싸움'
2024.07.16. 오후 02:16
2025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상승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수익성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미용실, PC방, 카페 사장들은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매출액의 큰 부분이 본사의 로열티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편의점은 과잉 출점으로 인해 개별 점포의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 미용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PC방 업계에서는 고정비가 많은 상황에서도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카페 업계에서는 포화 상태에 있는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용자 단체와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한다'는 주장을 자영업자에게 주입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부담인 인건비는 노동의 가치와 직결되는 것이며,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상승한 원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을과 을의 대립에 나설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연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