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사회
"나도 모르는 수 억원의 대출" 경실련, 피해사례 발표
2022.07.18. 오후 03:37
1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종로구 경실연 대강당에서 '가짜 핀테크/비대면 대면 인증 금융사고 피해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으로 인한 시스템은 기관의 신분증 사본 인증 시스템으로 대출사기 사례를 발표했다.구체적인 예로 지난해 8월 자녀의 휴대폰 보조금을 돌려받기 위해 통신사에 간 A씨는 갑자기 1억 5000만원의 빚을 졌다.
통시 대리점이 A씨의 신상을 몰래 베끼고 대포폰을 열어 4개 금융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렸기 때문이다.
A씨는 금융회사에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이자를 지불해야 했다.
경실련은 "금융회사들이 모바일뱅킹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얼굴 없는 실명인증을 할 때 신분증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잇달아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대 은행 중 본인인증이 가능한 인증시스템을 갖춘 모바일뱅킹은 없다”며 “시중은행은 신분증의 위증 피해 사례를 알고 있지만, 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 절차나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금융사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이지만, 사기범이 적발되어야 피해자가 피해보상이나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며 "금융사고 당사자인 금융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기범이 적발되면 사기범과 사건을 합의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